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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금융위기 일상화에 대응하는 토지주택은행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김용창
학술지명
공간과 사회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현대 자본주의의 금융화 심화와 그로 인한 지구적 금융위기 및 주거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토지은행 제도를 제시한다. 특히 서브프라임 주택금융 위기 극복에 기여한 토지은행의 기능과 운영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거자원을 비롯한 도시 기초생활자원의 공유화와 공공적 통제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궁극적으로 위기관리형 토지주택은행이 공유경제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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