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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 - 민사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저자
최준규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환경손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사가처분 및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등 임시구제수단의 운용 방안을 해석론 및 입법론 관점에서 분석한다. 임시구제수단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발령되어야 하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 도입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저스티스]
KCI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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