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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저자

최계영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사법 심사
#재무 회계

요약

이 논문은 대법원 2014두8490 판결을 분석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룬다.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의 실질을 살펴, 도로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사용 가치를 실현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 심사 가능성을 열어 주민소송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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