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의 좌초(坐礁)와 시행자변경

저자
김종보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상실 및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될 경우, 기존 조합원 지위 상실 및 권리승계 문제 발생하며,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해결된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인정할 때 기존 권리자 보호와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The Stranded Rearrangement Project and Change of Project Implementer

Jong Bo Kim · 2017

ADMINISTRATIVE LAW JOURNA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제공된 토지및 건물의 경매절차에 대한 소고 About procedure of real estate auction within a redevelopment area

안소율 · 2016

민사집행법연구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가격 산정시 개발이익 포함여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성중탁 · 2012

인권과 정의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