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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저자

박효민; 한상효; 김석호

학술지명

사회와 이론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사회 심리학
#작용
#심리학

요약

이 논문은 김영란법을 집합행동에서의 협력 문제로 분석하여, 법이 부패를 줄이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김영란법은 게임의 보상 구조를 변화시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확신게임으로 전환하고 협력 기대감을 높이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와 시민사회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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