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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저자

박효민; 한상효; 김석호

학술지명

사회와 이론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사회 심리학
#작용
#심리학

요약

이 논문은 김영란법을 집합행동에서의 협력 문제로 분석하여, 법이 부패를 줄이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김영란법은 게임의 보상 구조를 변화시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확신게임으로 전환하고 협력 기대감을 높이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와 시민사회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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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 and optimal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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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박진우 · 2015

세계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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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ung-ran Act and Bribery Deterrence

주은지, 이용주 · 2018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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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채열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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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Level Bureaucratic Corruption in Korea, the Promise of the Kim Young-Ran Act

보해니안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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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법 제도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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苏州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Soochow University（Philosopy and social scienc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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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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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직자 부패방지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나채준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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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전략의 집합행동 문제 -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황태연, 이명석, 조민효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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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선 방안

장재성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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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 and the criminal law: Assurance and deterrence

Vincent Chiao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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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품수수 및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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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The Problems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surrounding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Illegal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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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ao, Vincent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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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본 김영란법의 문제점 Economist’s Perspective of' Kim, Youngr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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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书金; 马秀娟; LI Shu-j in; MA Xiu-j uan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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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조재현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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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한 청탁금지법 효과 연구: 정책기대, 정책만족, 정부신뢰의 경로를 중심으로

서라벌, 성욱준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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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

박규환 · 2016

강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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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과 정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 정치학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정착하고 있는 게임이론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치현상에 대한 적용을 연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이론은 전략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떠한 집단적인 결과가 귀결될 것인가를 연구한다. 특히 정치학의 중요주제인 선거, 정치제도, 집합행동, 국제관계 등의 문제들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재조명 할 것이다.
- # 집단 행위
- # 국제 관계
- # 게임 이론
공공선택이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
- # 투표
- # 공공재
- # 국가 안보
게임과 정보이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많은 정책적 이슈들은 이해 당사자들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이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비대칭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을 당면한다. 이러한 전략적 상호작용과 비대칭정보 상황을 이론적으로 모형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과학에서 게임이론과 비대칭정보 이론이 발전하였다. 이 과목은 게임이론과 비대칭정보이론의 주요 연구 성과를 논의하고, 이러한 이론들에 기초하여 민영화, 규제완화, 준시장제도 등의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게임 이론
- # 공공 정책
- # 미시경제학
공공안전정책 세미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 # 형사 사법
- # 범죄학
법가치론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
- # 민주주의
- # 입법부
비교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 # 형법
- # 법
- # 정치 구조
정책사례연습 1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
- # 경영 과학
- # 공중 보건
독점규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
- # 위원회, 수수료
- # 법
베리타스 강좌 1: 스포츠로 배우는 경쟁과 협력 학부대학
교양 / 학사
스포츠는 정해진 규칙과 경쟁 요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어 승자를 가려내는 활동으로 흔히 ‘인생의 축소판’으로 일컬을 만큼 우리의 삶과 맥이 닿아있다. 학생들이 진정한‘경쟁과 협력’의 의미와 가치를 스포츠로 배우는 활동은 학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조건과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성적, 감각적, 도덕적 지각 능력을 배양하고, 실천 지향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 경쟁
- # 작용
형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실체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구성요건론, (2) 위법성론, (3) 책임론, (4) 미수론, (5) 공범론, (6) 부작위범론, (7) 과실범론, (8) 죄수론 등.
- # 형법
- # 법
공공선택이론연습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기본 가정에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연역법을 체계적으로 구사하여 거시적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한다. 개인이 절차적 합리성에 따라 사회 및 집단내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및 결정행위에 대한 재고찰, 공공재 분석과 개인 효용의 집계를 다루는 사회후생함수 문제, 선거, 투표 등의 정치참여활동 분석, 집단행위의 문제 등을 다룬다.
- # 투표
- # 민주주의
- # 개인주의
행형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 # 심리적 개입
- # 시민자유
- # 정치
시장경제와 법 학부대학
교양 / 학사
이 과목은 경제체제와 경제질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장경제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규제법(일명 경쟁법)의 내용을 살펴 본다. 한편,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 상호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계약법과 책임법을 살펴 보고, 나아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회사법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
- # 시장 경제
- # 독점
- # 경제 체제
소비사회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점은 소비주의의 확산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물질만능의 소비주의적 가치관이 사회 전체에 팽배하면서 신용불량자의 증가나 사치풍조의 만연과 같은 문제점을 더 이상 소비자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워졌다. 소비의 사회적 맥락성이 중요해진 것이다. 본 교과는 소비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소비사회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마르크스적, 기호학적, 계층론적, 역사적, 문화적, 여성학적 접근을 포함하여 소비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학습한다.
- # 마르크스주의 철학
- # 사회과학 및 사회학
법인류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 # 인류학
- # 법
- # 사회적 통제
처벌과 사회 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형벌과 사회통제에 대한 범죄사회학의 이론과 쟁점, 그 변화의 사회적 맥락과 효과를 검토한다. 이 강의는 1)관련 제도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역학, 2)형벌과 연성의 감시, 통제 기술들의 확장 방식과 일상의 변화, 3)지구화와 민족주의, 젠더, 빈곤 등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 # 범죄학
- # 사회적 통제
- # 사회과학 및 사회학
경제정책 자료분석개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일선 / 학사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법은 실업률을 높이는가? 낮추는가? 교실 규모가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의 퇴직 계획 변경은 사람들의 저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ffordable Care Act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면 폭력 범죄가 줄어드는가? 이는 정책 입안자(및 정보를 갖춘 시민)가 답변을 원하는 질문 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떻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답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강좌는 연구자들이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할 때 이용하는 통계적 방법을 소개한다.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숙련도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본 강좌의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통계 분석에 능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소개한 인과적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게 될 테지만 연구 결과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에 능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 # 실업
- # 경제 정책
- # 경제, 금융
형사정책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형사정책은 범죄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책수립에 기여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범죄 및 대책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추구한다.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면서 인도적인 정책의 수립에 기여한다. 교도소 참관 등 현장방문의 기회도 제공한다. 형사재판 및 형사사법에 진출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
- # 형사 사법
- # 범죄학
- # 정책 연구
사법개혁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
- # 배심제
- # 법
- # 형사 사법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공익
- # 경제, 금융
- # 시장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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