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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 -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저자

곽동철; 안덕근

학술지명

통상법률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다자협상, 분쟁해결제도,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 분석하며,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한계와 한미 FTA, TPP 등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무역 규범 수립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TPP는 정보 이전 의무화, 컴퓨팅설비 현지화 금지 등 새로운 디지털무역 규범을 도입하여 디지털무역 자유화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무역 자유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WTO는 다자통상체제 내에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통상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