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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 잠자는 가정폭력 남편의 살해를 중심으로 - 침해의 현재성 요건에 있어서 계속범적 이론구성 -
저자
이용식
학술지명
교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잠자는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경우 형법상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위법성 차원에서 논의한다. 핵심 쟁점은 ‘침해의 현재성’ 요건으로, 대법원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속적인 법익 침해 상황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잠자는 중이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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