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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8. 한일외교장관 합의와 헌법소원

저자

전종익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12.28 합의는 형식적으로는 불분명하지만 국제법상 조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 합의는 정부의 행정작용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에 대한 주장이 제기될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