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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 기준

저자

조국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에 대한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며, 이는 독일 형법의 태도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형법 제26조의 근거를 위법성 또는 책임 감소로 보는 ‘법률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중지미수가 범죄자의 자발적인 범행 중지를 유도하는 ‘은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의성’ 판단은 행위자의 의사결정 지배 여부에 핵심이 있으며, 완전한 포기 없이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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