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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저감 정책의 비판적 검토: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 수단,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한혁; 정창훈; 금현섭; 김용표
학술지명
환경정책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감축을 위한 정책 대상, 수단 선택의 논리, 그리고 정책 효과 추정 조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연구 결과, 정책 대상 선정 시 지역 및 주민 특성을 고려하고, 정책 수단은 오염원 특징과 민감도를 반영하며, 효과 추정 시에는 제3의 영향요인 통제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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