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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분야에서의 소비자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현행 제도와 운영실태 분석 연구
저자
여정성; 사지연; 이선명
학술지명
소비자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제품안전 분야의 소비자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관련 법·제도의 현황 분석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갤럭시노트7 리콜 사례 분석을 통해 법률 간 기능 중복, 관리주체의 어려움, 잠재적 위험 발굴 및 신속 대응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된 정책 철학 마련, 제품안전 총괄전문 기관 신설, 위해성 평가 제도 마련 및 소비자안전센터 기능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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