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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저자

조국

학술지명

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정치, 행정

요약

이 글은 이병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치권력자를 풍자·조롱하는 행위에 대한 과잉범죄화를 비판하며, 형벌필요성과 당벌성 원칙에 근거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대응과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형벌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찰훈방권과 기소편의주의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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