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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의원발의 형법개정안 검토 ―형법총칙과 각칙을 중심으로―

저자

조국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개정안 중 형법총칙 및 각칙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검토 결과, 사회현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엿보였으나, 처벌 중심의 접근이나 법체계와의 정합성 부족 등의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향후 국회와 학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형법전면개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