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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J.S.,Yun H.J.
2020 / 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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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분석하고, WTO 체제 하에서 상계조치의 법적 근거와 대상 보조금의 특징을 검토한다. 중국의 국유기업 정부조달, 국유은행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에 대한 WTO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합리적인 수준의 상계조치 활용을 위해 무역구제당국의 조사 및 활용 역량 배양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충격 : 아시아 12개국 긴급 리포트
China and the WTO : Why Multilateralism Still Matters
Indirect subsidization under WTO disciplines : financial contribution to one entity, benefit to another.
국제통상법총론 =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공격받는 자유무역 : 명쾌하게 풀어 쓴 자유무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ㆍ중 FTA 반덤핑분야 : 제도 및 예상 쟁점 =
Dispute settlement reports 2019.
WTO trade remedies in international law : their role and place in a fragmented international legal system
Legal issues on shipbuilding financing in the WTO system : analysis of the Korea-Commercial Vessels dispute (2002) and Korea-EU FTA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DSME Normalization Plan (2015)
China's foreign trade policy : the new constituencies
Regulation of foreign mergers and acquisitions involving listed compani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ulation of subsidies and state aids in WTO and EC law : conflicts in international trade law
WTO discipline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balancing policy space and legal constraints
China in the world economy : the domestic policy challehges
Safeguard measures in world trade : the legal analysis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in China : the current commercial and legal framework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The WTO regime on government procurement : challenge and reform
박민규 · 2007
통상법률
김영춘, 송진구 · 2018
국제상학
손기윤 · 2010
Journal of China Studies
권진택, 손성문 · 2010
중국학
조영진 · 2013
국제법학회논총
이동은, 김경화 · 2022
국제법학회논총
마광 · 2011
안암법학
차경자, 최성일 · 2012
경제연구
조영진 · 2013
통상법률
유광혁 · 2013
국제법학회논총
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사회주의 체제에세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이 어떠한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결과 세계속에서의 위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에 대한 논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FDI기업에 대한 중국진출을 연습함으로써 중국경제의 기업운영 방식, 산업구조, 경제정책, 지역경제, 경제체계의 변화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최근 국제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미치는 국내적 영향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정치, 경제구조가 국내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전쟁,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의 시대와 주제를 정하고 각 시대의 주요 국가와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국내적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국제통상체제에서 미국-중국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의 현실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보고 관련된 다양한 통상 분쟁 및 통상협상의 쟁점을 분석한다. 본 강의는 현 시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 및 국제관계의 이해에 필수적인 현안들을 관련 분야 해외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대학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전개되는 국제통상질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국제통상법의 원리와 적용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개혁시기 중국 대외 관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개혁기 중국 대외관계에 대한 개괄로서, 여기서는 모택동 시기의 대외관계, 개혁기 대외정책의 변화, 개혁기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변화가 검토된다. 둘째는 몇 가지 주요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군사안보문제, 영토분쟁, 인권문제, 국제조직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중국과 주요 국가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다시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가 포함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비교우위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이론과 불완전경쟁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신무역이론에 대한 기초개념을 강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농산물 무역분석에 있어서의 함의를 찾아낸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 무역정책을 후생효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의의 대부분이 부분균형 분석에 의존하고 학생들의 현실문제 분석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정책 중에는 무역정책, 투자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밀접해졌고, 두 나라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여 우리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 개방과 함께 물권법의 제정 등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 법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법과 중국법학의 변화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법학의 연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법학을 중국에 알리고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 강의는 중국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중국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중국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전선 / 학사
중국사상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파악하되 이를 주변국들이 수용하여 자신의 조건에 맞게 발전시키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교가 법가·도가 사상, 나아가 불교사상의 요소를 수용하면서 각 시대의 조건에 따라 변화해온 과정, 중국·한국·일본·베트남에서 나타난 특징, 근대화 과정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는 데 유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216B.715가 중국의 국내적 동학에 그 주안점을 둔 세미나라면 본 과목은 중국의 대외관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목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관계가 갖는 논리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화이질서 및 민족주의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그 다음 중국의 무력사용 및 분쟁 개입의 심태(mindset)과 논리에 대해 살펴보고, 핵심적인 양자관계 - 미-중, 중-소/러, 중-일, 중-아시아, 양안관계 및 한-중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미래와 연관된 논의로 학기를 마감한다. 학생들은 학기말 연구논문(research paper)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