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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상계조치상의 보조금 분석과 통상법 쟁점 연구

저자
안덕근; 유지영; 김민정
학술지명
통상법률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논문은 중국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분석하고, WTO 체제 하에서 상계조치의 법적 근거와 대상 보조금의 특징을 검토한다. 중국의 국유기업 정부조달, 국유은행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에 대한 WTO 분쟁사건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합리적인 수준의 상계조치 활용을 위해 무역구제당국의 조사 및 활용 역량 배양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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