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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조치에 나타난 법률의 문제점 고찰과 개선방안

저자

박미정; 이종구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중동
#공중 보건

요약

본 논문은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격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와 국가배상, 공무원면책 문제 등을 다루며, 감염병 위기관리 기본법률 제정(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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