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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에서 목표설정에서의 불확실성이 공공기관의 노력 감소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

저자
최연식; 황인이; 윤주철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목표설정 시 톱니원리가 적용되는 이유와 그로 인한 대리인의 노력 감소 인센티브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의 속성에 따라 실제 성과가 기대 성과에 미달하는 톱니효과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성과평가제도 설계 및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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