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2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저자
최준규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을 다룬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자력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 사해행위성이 부정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의 담보 제공행위는 협의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법정담보물권 설정행위는 제도 남용 시에만 사해성이 인정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