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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목표대치현상에 관한 연구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논의

Author

안선민; 이수영

Journal Title

한국행정학보

Publication Year

2017

Topics

#Temporary work

Summary

This study analyzed the goal displacement phenomenon of converting contract workers to unlimited contract workers in public enterprises. The number of contract workers converted to unlimited contracts increased with the presence and higher organization rate of labor unions, which was interpreted as a result of intention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siders (standard workers). Therefore, prior agreement with standard workers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ontrac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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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의 실효성 검토 — 노동조합의 조직률 상승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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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주; 조봉순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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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범 · 2018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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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영; 이영면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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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있어 변화관리 연구: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조영현, 김근세 · 2019

한국행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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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과 고용관계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고용형태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김정원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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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논문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논문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비정규적인 강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법을 익히기 위한 몇 개의 토론 분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강독은 이론과 실증연구에 있어 대표적인 논문들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문들도 포함한다. 학생들은 강독 논문들을 평가하는 숙제와 함께 자신의 관심분야 연구를 위한 기말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Mathematics education
- # Reading
인사관리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발을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의 수립 및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사관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종래의 인사직능 위주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인사관리 및 인적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에 기반한 인사관리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기업 인사관리의 새로운 추세와 형성요인에 관한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 인사관리의 방향에 관한 평가와 전망,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시도한다.
- # Human resource management
- # Human resources
- # Public relations
노동경제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이론 및 실증결과를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임금 및 실업 등의 문제 등을 개인의 최적화 선택에 기초한 시장균형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러한 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분야도 고려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종 노동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abour economics
노사관계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노사관계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에서 다룰 주제는 노사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이유, 노사관계의 법적 환경, 단체교섭과 협약의 관리상의 문제 등이다. 본 과목은 특히 단체교섭과 협약의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 # Industrial relations
- # Collective bargaining
- # Labor relations
ILO근로기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ILO의 다양한 조약 및 권고들을 기본으로 그 국제적인 근로기준과 국내 적용과정에서의 근로기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교원노조 및 복수노조 등과 관련된 ILO의 권고 등은 검토의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 # Convention
- # Politics and Public
노사협의제도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작업장 내 노사협의제도에 관해 고충처리제도, 경영참가제도, 정보공유이론, 단체교섭 이론 등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종업원 대표제도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그 위치의 문제에 관하여서도 검토를 병행한다.
- # Collective bargaining
노동단체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집단적 자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는 노동단체법을 연구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단결의 법인 속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
- # Labor relations
- # Industrial relations
성과평가와 책임회계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조직의 구성원의 노력을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하는 유인이 존재해야 조직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유인에 의한 경영개념을 다루고 조직의 목표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평가방식과 보상체계를 다룬다.
- # Accounting
- # Performance measurement
국제노동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
- # Convention
- # Law
- # Labor law
공기업 조직.인사론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미래의 공기업 최고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조직관리역량을 사례분석을 통해 함양하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공기업 조직관리의 일반이론들이 실제 우리나라 공기업조직의 문제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들은 무엇인지를 사례학습을 통해 탐구한다. 학습주제의 범위는 전략관리, 목표관리, 환경관리, 구조설계, 내부자원관리, 변화관리 등을 포함하며, 특히 인적자원관리에 초점을 둔다.
- # Human resource management
- # Human resources
개별적 근로관계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 # Labor relations
- # Industrial relations
보건의료조직론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의료는 의사나 약사 같은 보건의료 직업집단, 병원이나 제약회사 같은 보건의료 생산기관, 그리고 거시적인 수준의 의료제도와 의료체계 등 조직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제공된다. 이 강좌는 일반 조직이론을 기초로 보건의료조직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고 조직내의 권력과 조직통제, 조직과 환경의 관계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Health care
인사관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필 / 학사
조직의 경쟁우위 창출요인으로서 인적자원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즉, 경영전략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인사전략이 수립/수행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적자원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조직의 경쟁우위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전략이 수립/수행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과목에서는 인사관리의 세부분야(선발, 개발,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제도를 다루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인사관리에 관한 실용적이고 심도있는 사고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 # Human resource management
- # Human resources
계약경제학 1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과거 정통 경제학에서는 기업을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취급해 왔다. 예컨대, 대부분의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기업을 이윤극대화라는 단일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에서 공급부분을 담당하는 개별적인 경제주체로 파악해 온 것이다. 그러나 기업 특히 오늘날의 현대적 기업들은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개인들로 구성된 집합체임과 동시에,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추구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극대화로 합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많은 계약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블랙박스를 열고자 했던 많은 미시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최근까지 밝혀진 보다 진보된 기업이론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본 과목에서는 (1) 한 기업의 종업원들이 그 기업의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인될 수 있겠는가, (2) 그 종업원들 사이의 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교류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3) 기업의 여러 종류의 결정권한이 그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 과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과 종업원들 사이에 체결되는 여러 종류의 유인계약 (incentive contracts)들을 다룰 것이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루게 될 것이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Microeconomics
- # Economic profit
노동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
- #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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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과 인사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공부문 조직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실제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조직 및 인사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며, 그 적용 실패와 성공의 원인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별 강의 주제는 환경과 문화 관리, 목표 및 전략 관리, 구조 설계, 자원 관리, 변화 관리 등을 포함하며, 특히 인적자원관리에도 초점을 둘 예정이다.
- # Knowledge management
공공성과관리 세미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라는 주제로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한 학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도입된 성과관리기법들은 성과왜곡 또는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강의는 질적 또는 계량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논문 주제는 각 주차의 주제 중에서 선택하되 2명 이상의 팀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학기말에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행정학분야 등재지 또는 SSCI급 저널에 기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Inefficiency
- # Public sector
- # Private sector
도시 빅데이터 분석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전선 / 대학원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기관 및 시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변화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모델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신속하게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써 스마트시티 계획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본 강의는 도시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는 입문과정이다. 스마트시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빅데이터의 개념 및 구조를 이해하고 도시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통계기법, 프로그램, 모델링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도시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능형 도시에 최적화된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한다.
- # Big data
- # Smart city
전략과 조직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어떤 조직구조가 주어진 전략의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돕는가? 본 수업은 학부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질문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강의는 실행 프로세스로서의 전략이라는 관점에 기반하여 조직 내 보고체계, 최고경영진의 구성 등과 같은 공식조직과, 조직의 비전, 가치체계, 루틴/습관을 포함하는 비공식조직을 알아본 후 전략적 목적하에 이를 변화시키는 조직혁신에 대해서 학습한다. 기업 내, 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에 기반하여 네트워크와 플랫폼, 조직 인지다양성, 혁신을 위한 조직 등도 함께 학습한다. 수업은 기업사례 분석, 학술논문 토론,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 (R/Gephi) 학습, 사회심리학 실험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 # Strategic management
- # Knowledge management
경제사 분야별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근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과 기업, 화폐와 금융, 노동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주안점은 첫째,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오늘날의 금융 및 통화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구하며, 셋째, 국내노동시장, 이민을 통한 국제노동시장, 각국의 복지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과목은 경제사 전공자는 물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 Economic history
- # Economics and Finance
- #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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