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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철, 정아람, 김도균
2021 / 한국체육학회지
Diane Nogueira Paranhos Amorim, Dahan da Cunha Nascimento, Whitley Stone, Vicente Paulo Alves, Karla Helena Coelho Vilaça e Silva
2022 / Osteoporosis and Sarcop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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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한국 지역정책의 핵심이지만, 중앙집권 체제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두 정책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추진전략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과제 선택, 추진 방식, 공간 구분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 성찰과 대안 모색
지방분권 오디세이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
지방정치학으로의 산책 =
정부조직 설계 =
국가 균형 발전과 교육의 미래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자치와 통치 : 일본 지방자치에서의 구역 문제
초광역 지역시대
도시정책사례연구 : 재생과 안전 그리고 갈등을 말하다 =
국내일주로 배우는 지역과 도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기반한) 자립적 지역발전론
Regional models of trade and development
농촌 활력론
자유 분권과 지방 자치 :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필요한가?
기후재난시대를 살아내는 법 :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깊숙이 침투하는 기후변화의 현장을 고발하다
지방행정체제개편론
3농혁신 : 더 좋은 변화와 공생의 패러다임
인구 감소 시대 지역·도시 정책
Governance in transition
공법학연구
최우용한국비교정부학보
권도윤, 유경, 안국찬한국지역사회복지학
이재완공법연구
김수연공법연구
류성진지방행정연구
최영출지방행정연구
김란; 김필지역연구
이경수, 박준범, 마강래헌법학연구
허진성Journal of Economic Structures
Fernández-Marín J.C.,de Oliveira N.S.M.N.,Mourao P.한양법학
조홍석평화학연구
이동윤사회과학연구
차재권한양법학
김성록, 김지석사회과학연구
박문호, 황재현지방행정연구
박진경; 한표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DI)지방행정연구
윤광재지방행정연구
김현호지방자치법연구
강기홍지방행정연구
소진광전선 / 학사
국토 및 지역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분화되어서 등장한 것으로 개별 도시보다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인프라 시설의 배치 및 공간의 성장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국가 경제과 사회 발전 정책과 관련된 도시 및 지역 문제들을 공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의 산업과 인구 분배, 자원의 분배 효과, 정부의 정책과 인프라 시설, 민간 투자의 효과 등과 관련된 이론들을 다루게 된다. 또한 시대에 따라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되짚어보게 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근대화와 서구화의 단선적 경로를 따라가던 기존의 지역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그 비판의 요체는 기존 발전이론에 ‘문화’, ‘문화적인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세계의 생활양식, 페미니즘, 인종, 전통적인 것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 이론과 접목시킬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첫째, 기존 ‘발전이론’의 비판과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내용을 검토하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바람직한 지역정책의 이론과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수업진행방식은 우선, 지역정책의 이론과 지역정책에서 ‘다양성’의 의미에 관한 강의를 통해서 기초지식을 닦은 후, 주교재에 대한 비판적 독해와 심층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후반부에는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에 시행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평가와 비판에 관련된 보고서(초안)를 작성 발표한다. 이를 둘러싼 토론을 통해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비판과 실천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지역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미에 편중된 정치학 연구를 교정하고 정치학의 원류인 비교정치의 심화를 기한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동구 등 구미중심의 지역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정치체제에서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이를 일반이론적 맥락에서 재구성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 비교방법과 새로운 비교방법 사이의 차이, 그리고 발전도가 다른 몇 가지 이론모형을 논하고, 우리와 인접한 동양 여러 국가와 서구 민주국가의 행정을 비교·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산촌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지역 이슈를 제기하고 산촌 발전에 관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다룬다. 산촌 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적 이슈의 변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살펴본다.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발전 성공 모델의 요건을 검토한다. 산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공생에 초점을 맞추어 산림자원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시키고, 산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지역문제나 도시·지역계획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계획가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시대적 여건변화의 흐름에서부터 당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계획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도모하도록 하여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과 더불어 UN, World Bank, OECD 등의 국제기구 뿐 만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 글로벌 공공정책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정책의제 형성, 정책결정의 주체 및 정책집행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전과 파급 메카니즘을 분석하다.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는 정책전문가로서 성장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의 성장과 퇴보, 인적 자원과 경제 자원의 공간적 집중과 분산, 경제활동의 공간 배분, 공간 효과의 정태성과 동태성, 비공간적인 정책의 공간적인 투영 과정 등을 해석하는데 경제학, 지리학, 경영학, 공간학 방법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한다. 자료의 구축과 분석, 모형 구조의 설정, 모형의 추정, 모형 적합도 분석 및 실험 등 분석 방법론의 전체 과정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전선 / 대학원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고 공공정책의 올바른 목적이란 무엇인가? 본 질문의 답은 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평가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답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정의되는 경제 성장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경제 성장 중심의 좁은 시각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과목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요구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 다양한 정부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위한 정책을 다룬다. 이 정책은 당사국인 원조 수원국 뿐 아니라 선진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정책을 포함한다. 수원국들과 공여국들의 원조 거버넌스와 책임성, 공여국들의 개발을 위한 정책조화의 문제, 개발정책과 통상정책 등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다자협력 정책, 환경 정책과 기술이전의 문제, 양성평등을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에서는 경제개발과 환경퇴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현재까지 제시되어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속가능성 문제의 지역적인 범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하고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방면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성과에 대하여 모색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지역별 자원부존량, 기후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작목별 생산의 지역적인 특화 그리고 지역간 농산물 및 생산요소의 이동 등을 고려한 지역경제발전 모형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간균형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별 작목별 생산적정화 모형,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수송모형 등의 적용에 대해 연구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세계경제성장의 한 축인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발전을 설명하는 정치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에서는 국제정치경제의 지형변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대응에 대한 비교분석 등에 초점을 둔다.전선 / 학사
이 수업은 동남아시아에서 국가의 형성,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주제들을 논의한다. 주제에 따라 한 국가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복수의 국가를 비교할 수도 있다. 수업은 강의와 토론을 혼합해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집행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의 주도자였던 국민국가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 세미나는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로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퇴치와 사회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실성과 효과성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쟁점을 글로벌 거버넌스 시각에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도시성장관리는 전통적인 도시계획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최근의 대표적인 흐름이다. 이 과목은 도시성장관리의 등장 배경과 취지, 성장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단, 성장관리의 효과, 최적성장관리이론, 우리나라 성장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연구한다. 성장관리의 수단으로는 urban growth boundary, public facility requirement, impact fee, development exactions, special plan,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PDR(purchase of developemt right)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이론과 사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