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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저자
김순은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한국 지역정책의 핵심이지만, 중앙집권 체제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두 정책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추진전략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과제 선택, 추진 방식, 공간 구분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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