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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마음의 공공성: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저자
최태현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청탁금지법은 공공성 개념의 모호성을 드러내며 공적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적용 대상 및 예외 규정으로 인해 공공성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야기한다. 본 연구는 행위자의 마음 차원을 공공성 개념에 포함시켜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리학의 인심도심설을 참고하여 제도와 마음의 차원에서 공공성을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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