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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normatively examine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international law as a potential alternative to state sovereignty norms. It conceptualizes subsidiarity as a prioritizing principle and critically examines arguments supporting it. The article argues that a separate normative theory based on justificatory individualism is necessary fo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o replace traditional sovereignty norms.
미래국가론 : 정치외교학적 성찰
Beyond constitutionalism : the pluralist structure of postnational law
Beoyond constitutionalism : the pluralish structure of postnational law
Beyond constitutionalism : the pluralist structure of postnational law
The authority of international law : obedience, respect, and rebuttal
Towards a normativ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 a critical analysis of the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assumptions in the discipline with proposals towards a substantive normative theory
Authorities : conflicts, cooperation and transnational legal theory
Transnational legality : stateless law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Law
The shifting allocation of authority in international law : considering sovereignty, supremacy and subsidiarity ;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Ruth Lapidoth
Constitutionalism and the paradox of principles and rules : between the Hydra and Hercules
Taking international law seriously : a European perspective on the U.S. attitude towards international law
Theory & reality i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Legal validity and soft law
Normative pluralism and international law : exploring global governance
Solidarity and community interests : driving forces for the interpret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Simon Hentrei · 2013
Transnational Legal Theory
Zysset, Alain; Çalı, Başak · 2023
Transnational Legal Theory
Marisa Iglesias Vila · 2017
Derecho PUCP
Mulvey B. · 2022
Higher Education
오시진 · 2017
국제법학회논총
LISS, RYAN · 2025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Watt, H.M. · 2016
Transnational Legal Theory
유승익 · 2013
고려법학
Senad Ganic · 2017
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Novi Sad
Gorobets, Kostiantyn · 2022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International Law, Conflict of Laws
Kostiantyn Gorobets · 2022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Marisa Iglesias Vila · 2017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박미경 · 2021
법학연구
김석현 · 2009
국제법학회논총
Pablo González Domínguez · 2017
Anuario Mexicano de Derecho Internacional
Bellia A.J.,Clark B.R. · 2020
Columbia Law Review
이하영 · 2025
사회과수업연구
TURKULER ISIKSEL · 2013
Global Constitutionalism
Sergio Dellavalle · 2017
German Law Journal
손철성 · 2020
철학연구
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비교법에 관한 이 과목은 비교법에 관한 방법 및 개념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세계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서 그들만의 특징적인 요소와 내부 관계를 가지는 다른 법의 전통 및 체제를 연구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다양한 법적 전통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시각, 법률 제도의 구조뿐만 아니라 법의 권위 및 역할, 그리고 법의 집행(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방법론과 이념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한 뒤, 한편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관습법, 자연법, 법전 편찬, 입헌 문화, 법의 준용과 같은 주제, 한편으로는 사법제도, 법학교육 및 법조윤리를 포함하는 사법 및 공법에 공통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법률 체제를 비교 대조할 것입니다.전선 / 학사
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국가 행위자와 함께 주요한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이론적 평가와 실질적 분석을 통해 국제기구가 국가 중심의 전통적 국제정치에 대해 어떠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한다. 먼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세 가지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탈냉전과 복합적 상호의존성의 맥락에서 등장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음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제안보, 무역과 금융, 국제개발협력, 환경, 자원, 인권, 지역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들 분야에서 국가, 국제기구, 국제NGO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글로벌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국익과 주권 존중이 대세를 이루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윤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윤리의 중요성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학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해시키려는 데 있다. 일부 사람은 국제관계와 도덕,윤리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 측면을 무시한 국가나 기업의 정책 또는 활동들은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배척의 대상이 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윤리 필요성 및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은 현실주의, 이상주의, 평화주의 같은 기초적 이론 등과 더불어,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인권유린 사태 같은 구체적 사례들을 윤리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검토,분석함으로써,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와 윤리가 거의 불가분의 관계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대학원
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기본 가정에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연역법을 체계적으로 구사하여 거시적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한다. 개인이 절차적 합리성에 따라 사회 및 집단내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및 결정행위에 대한 재고찰, 공공재 분석과 개인 효용의 집계를 다루는 사회후생함수 문제, 선거, 투표 등의 정치참여활동 분석, 집단행위의 문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세계 각국의 정치와 국제정치를 검토한다. 첫 번째 이론 부분에서는 정치문화와 사회화, 정치충원과 구조 등 비교정치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살펴본다. 두 번째 각국 사례연구에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살펴본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제정치의 기초 이론과 최근 상황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학사
사회현실의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날 방법논쟁에 관한 사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회인식의 이론 정립에 있어서의 경험적, 분석적 방법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설명하며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구조를 현대철학의 제 이론을 통해 조명하여 인간의 공존재성의 특징을 규명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형이상학의 고전적 텍스트들을 토대로 형이상학의 주요 주제를 선택하여,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을 목표로 한다.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텍스트는 Parmenides, Herakleitos, Platon, Aristoteles, Plotinos, Augustinus, Thomas Aquinas, Descartes, Spinoza, Leibniz, Kant, Hegel, Schelling, Nietzsche, Bergson, Heidegger, Whitehead 등의 형이상학 관련 저작들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회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확대된 개념으로 국제윤리의 이론적 틀을 모색한다. 국가 또는 국제단체들의 활동의 결과가 세계인들에 미치는 규범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개별 윤리학 이론들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과 건강 문제 등을 비롯한 전지구적 관심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문헌 분석, 질적 또는 양적 연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학술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국제정치학 연구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양적연구의 철학적 기반과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그것이 갖는 타학문과의 연계를 살펴보고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방법 사이의 통합의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질적연구의 방법 중에서 역사적 접근과 구성주의적 접근의 내용을 과정추적, 인지적 접근, 담론분석 등의 방식을 통해서 고찰하고 방법론적 절충주의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