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소년범을 중심으로

저자

이용식

학술지명

소년보호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형사 사법
#법

요약

본 연구는 형사사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년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회복적 사법 이념 및 절차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참여, 화해, 피해보상 등을 통해 치유와 화합을 추구하지만, 절차 주도, 참여의 불익, 강제 참여 여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회복적 사법 적용 시 신중한 접근과 형사법상 불완전한 지위 보호가 필요하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