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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양면 안보딜레마: 이명박 정부의 사례

Author

신욱희

Journal Title

아시아리뷰

Publication Year

2018

Topics

#Politics
#Foreign policy

Summary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in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eriod through a foreign policy analysis framework (ideational variables, domestic political factors). It analyzes cases such as the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Dokdo visit, and currency swap to explain the process of threat transition and the two-level security dilemma,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foreign policy research regarding the Korea-Japa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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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탕트 체제 전환기의 한일관계: 오키나와(沖縄)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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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서 관심전환외교와 지연된 화해: 이명박 정부 (2008-2013) 대일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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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ing for an East Asian security theory: Threat transition and two-level security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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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정부의 대북 전략과 북일 관계 The Kishida government's strategy toward North Korea and North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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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政治经济关系发展不平衡的原因探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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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庆科技学院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Chongq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sciences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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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안보’외교와 한일관계: 아베정권기 관저-자민당-여론의 연계정치를 중심으로 Japan's 'economic security' diplomacy and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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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1980년 신군부 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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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한일 갈등의 기원 ― 한일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외교 격차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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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외교정책과 한국의 대응 Korea's Response to the Foreign Policy of the Ab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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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한일관계: 양극화된 정치와 대일정책

최희식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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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연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 한일관계를 역사적,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향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에 있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걸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 그리고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와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응방안과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행한다.
- # Modernization theory
- # Politics
- # Colonization
동아시아 정치발전과 경제협력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정치발전과 경제협력을 일본, 한국,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논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 수립과 변동, 경제성장 전략의 성과와 한계, 경제협력, 사회경제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제협력 전공학생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공 학생들에게는 정치발전과 경제협력이라는 이론적 주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 East asia
- # Financial crisis
- # People's republic of china
한일관계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해방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치 속에서 전개된 한일관계의 역사와 구조를 파악하고,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후 한일관계를 형성해 온 주요 외교문서들을 직접 확인하여, 현재 한일관계의 기원들을 파악한다. 둘째, 국가 간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들을 참조하여,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보편적 객관적 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한일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발견하여, 그 극복의 방법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 # History
- # Politics and Public
- # International relations
한국외교사 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전근대 한국외교사의 전개 과정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동아시아 지역 질서 또는 지구적 질서의 거시적 맥락에서 그것이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교사란 외교문서의 분석에 기초해서 조약, 전쟁, 교역 등 국가 간 관계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은 역사적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외교문서의 소재와 기초적인 독해 방법 등 이 분야에서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 # History
- # Politics
국제관계와 한반도의 평화구축 사회과학대학 무소속학과
일선 / 학사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 중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진 두 나라 중 하나이다. 21세기 탈냉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냉전 시대 관계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현재의 냉전 관계를 유지하는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을 (특히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s), 현실주의자 (realist), 기능주의자 (functionalist) 간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관계 분야의 중요한 이론들이 쟁점을 내제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에의 중국식 경제개혁 적용 가능성에서 인권문제, 향후 남북통일 가능성 등의 주제들을 통해 국제관계의 다양한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북한 문제를 다양한 국제관계 이론과 개념을 접목하여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국축을 위한 시나리오와 각각에 따른 한국 외교관계의 미래상을 탐구하게 된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Status quo
- # Diplomacy
일본정치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일본의 근대 정치사, 문화 그리고 제도들을 포괄한다. 일본 정치의 최근 변화들 또한 소개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일본식 발전 모델에 관하여 배우고 이를 근대화의 다른 경로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 # Modernization theory
- # Politics
- # Politics and Public
한국외교정책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냉전체제의 변화에 따른 전환기 한국외교정책의 전개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외교정책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틀과 방법론, 그리고 주요 개념을 살펴 본 후 실증적 이해를 위한 사료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1950년대 후반의 미니 데탕트 시기,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의 데탕트 시기,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탈냉전기의 세 시기의 한국외교정책을 주로 대미관계와 대북한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 # Foreign policy
- # Policy studies
- # Politics and Public
동아시아정치경제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세계경제성장의 한 축인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발전을 설명하는 정치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에서는 국제정치경제의 지형변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대응에 대한 비교분석 등에 초점을 둔다.
- # East asia
- # Political economy
- # Globalisation
외교정책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외교정책의 결정과정과 수행의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과 이론적 시각을 고찰한다. 개별정책결정자, 정책결정 집단, 국내정치, 국가적 속성, 체제적 영향 등의 다양한 분석수준의 논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분석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개별적, 비교적 사례에의 적용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 # Foreign policy
- # Foreign policy analysis
- # Politics
평화‧통일학 연습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평화·통일학전공
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협동과정 평화‧통일학 전공에 입학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평화통일학의 정체성 및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핵심 연구 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는 평화‧통일학의 특성 상 겸무교수진의 협력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 # Politics and Public
일본의 정치와 외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일본의 정치일반을 개관하고, 현대 일본정치의 정치사적 기원, 정치제도, 정치문화와 관행, 정치리더쉽의 충원, 이익집단, 정책결정의 구조, 선거과정, 비교정치 관점에서 본 특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일본의 대외관계도 개관하면서 개국 이후 일본의 대외관계의 변천, 세계열강으로 부상하는 과정, 이로 인한 인접국과의 갈등, 경제적, 정치적, 대국화 전략등을 다룬다. 일본의 대외관계관리에서 현단계 쟁점이 되고 있는 대외경제관리, 군사대국화와 방위정책, 미일관계, 중일관계, 그리고 한일관계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 # Foreign policy
- # Diplomacy
- #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정치경제의이해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국가간의 경제관계가 갖는 정치적 측면을 고찰한다.이론적,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2차대전 이후의 국제통상, 국제통화, 국제금융관계 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다자적 레짐이나 지역협력 등 현안들도 논의될 것이다.
- # Political economy
- # Politics
- # Economics and Finance
일본지역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현대 일본의 국제관계와 국내정치에 대해 심화된 이해를 추구한다. 학기별로 세미나 주제는 달라지며, 일본의 정치구조, 정치경제, 외교전략 등의 성격과 변동에 대한 주제가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 # Foreign policy
- # International relations
- # Politics
한국현대사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전선 / 학사
日帝下에서 解放後에 걸치는 시기를 社會問題·民族問題 그리고 改革運動을 중심으로 政治·經濟·社會·思想面에서 검토하여, 現代韓國社會의 展開過程, 構造的特徵을 이해하고 이 부문의 敎科上指標를 세울 수 있게 한다.
- # Ideology
- # History
일본과 국제관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현대 일본외교정책의 성립과정과 구조, 그리고 그 성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후 일본이 냉전과 탈냉전의 국제체제 속에서 미일관계를 축으로 어떠한 외교정책을 취해 왔고 그 성격은 어떠했으며 그 결정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현대 일본외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관하고, 이어서 일본 외교정책의 과정과 결정요인, 국내적 제약조건, 외교스타일 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일본 외교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쟁점별, 지역별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일본외교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 # Foreign policy
- # Politics
- # International relations
동아시아국제관계의 이해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동아시아 국가의 국제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간, 중국과 대만간의 상호 관계를 역사적, 구조적으로 살피며, 이는 정치적인면 뿐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인 모든 면을 다루게 된다.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 및 중요성도 주목한다. 현 주요쟁점 분석에 주안점을 두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현 국제관계를 다루며,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학생들은 기본 교재, 관심영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현 쟁점 분석의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세미나는 공동강의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빙으로 이루어진다.
- # East asia
- # International relations
- #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대외관계의 현황과 쟁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개혁시기 중국 대외 관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개혁기 중국 대외관계에 대한 개괄로서, 여기서는 모택동 시기의 대외관계, 개혁기 대외정책의 변화, 개혁기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변화가 검토된다. 둘째는 몇 가지 주요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군사안보문제, 영토분쟁, 인권문제, 국제조직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중국과 주요 국가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다시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가 포함된다.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Foreign policy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두 개의 강좌로 구성된 것의 첫 번째 강좌로, 발전국가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검토한다. 이 첫 번째 강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발전국가의 주요이론을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실제 사례를 검토한다. 두 번째 강좌는 비교민주화 관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민주화를 검토한다.
- # Democratization
- # East asia
- # Economics and Finance
한국외교정책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1948년 이후 한국외교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강의의 내용으로는 먼저 강의의 중심이 되는 기본적 개념과 이론적 논의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냉전기 한국외교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탈냉전기에 있어서 그 변화의 양상과 통상정책과 다자외교,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민주화와 외교정책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 # Foreign policy
- # Diplomacy
한미관계사연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1945년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미군정기, 한국전쟁시기, 전후 부흥기, 경제개발시기에 나타나는 미국의 대한정책, 한국정부의 대응 등을 군사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조망한다. 이 강의는 기존의 연구성과와 함께 미국의 대한정책 문서들을 교재로 한다.
- # History of korea
- # Government
- # Militar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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