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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2] ―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양현아
학술지명
법철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낙태법과 여성의 낙태 경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헌법소원 결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낙태죄의 법익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비판하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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