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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제도의 장애인 고용 효과성에 관한 연구: 기업의 고용결정의 영향요인별 한계효과 분석

저자
신가영; 고길곤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고용장려금 제도가 기업의 장애인 고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제도 효과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특히, 고용 행태를 세분화하여 장려금에 의한 고용과 자발적 고용을 구분하고, 한계효과 분석을 통해 고용확률 변화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장려금이 고용확률을 증가시키는 반면, 100인 미만 기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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