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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조건으로서의 ‘평화’: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와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

저자

김태균

학술지명

국제개발협력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대북지원에 있어 북한당국의 비협조적 태도와 원조기관 간 정책조율 미흡이라는 이중적 딜레마를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평화’를 원조조건으로 부과하는 ‘평화조건’의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연구 결과, 현재 대북지원 기관 간의 정책 및 사업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북미 대화 재개 시 평화조건을 대북원조에 적용하는 대안적 해결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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