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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저자
이영재; 한종석; 홍재화
학술지명
경제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이용하여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개편(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개편은 단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평생 소득 기준으로는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때문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학연구]
KCI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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