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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이용하여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개편(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개편은 단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평생 소득 기준으로는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때문으로 나타났다.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 고용 불안 시대의 노후 대비와 우리 세대의 과제
코끼리 쉽게 옮기기 : 영국 연금 개혁의 정치
한국의 소득분배 : 추세, 원인 대책 =
불편한 연금책 :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국내가구의 교육 및 주거관련 비용 부담이 노후소득 준비에 미치는 영향 : 연금ㆍ보험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연금, 이렇게 바꾸자 : 노후 30년 부양비 50%에 지속가능한 자조형 연금체계
저출산·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 세대 간 공정과 지속가능성
The distributional aspects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reform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 30대 기자와 60대 연금학자가 주고받은 한국인의 노후 이야기
Retiremen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
保健住宅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률 및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 공적연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Social security and inequality over the life cycle
노동의 미래 : 전환의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다
비판사회정책
유희원, 한신실보험학회지
양재환, 여윤경, 김혜경사회보장연구
김원섭; 강성호; 김형수; 이용하보험금융연구
이동화; 최경진; 안홍준금융연구
전영준재정학연구
이경우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장현주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홍백의, 김혜연, 이해영한국사회복지행정학
김성욱대한경영학회지
김성태, 김승래, 임병인보험학회지
한정림; 우해봉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신규철, 이용재응용통계연구
최기홍; 신승희사회보장연구
우해봉; 한정림공공경제
김준영, 강성호한국사회정책
남재욱사회보장연구
김상호재정학연구
김상호경제분석
신성휘, 최기홍사회복지정책
우해봉; 한정림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별 그리고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문제 대처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가계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생활표준의 설정과 생계비의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논의한다. 또한 가계의 자원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소비관리 및 가계생산에 대하여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 위에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및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UN과 OECD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책 지침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및 사회 서비스 보장, 고령자 고용, 고령화 관련 사회적 비용과 재정,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고령화사회 대응정책 수립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기존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대응책 전반을 검토한 후 노인복지 정책을 분석하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소득 분배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적 논의들을 선별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유효성 및 양자간의 순환적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시되는 점은 불평등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정책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의 배양이다.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의학의 발달 및 식생활의 질적 향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전후의 길어진 노년기를 위한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개인적 특성 및 은퇴에 따른 재정적 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은퇴 계획 모델과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새로운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연구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중제 기술 및 이론을 습득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학사
수명연장으로 길어진 노년 및 증가한 노인집단과 노년기 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노년학의 주요 이론과 최신 실증연구들을 학습한다. 또한, 한국 사회를 포함한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인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노인인구를 둘러싼 가족, 일, 사회환경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학사
이 강좌의 목적은 주요 인구문제들을 국제적, 장기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인구경제학의 기초적인 방법론과 핵심적인 기존문헌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강좌는 특히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인구변화와 경제적 변동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강좌에서 다룰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지표들의 소개, (2) 장기적인 인구변화 개관, (3) 출산율 변화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 (4) 건강과 사망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 (5) 국제 및 국내 인구이동, (6) 고령화의 경제학과 관련된 문제들.전선 / 학사
이 강좌는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전체 경제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실업률, 고용, 임금, 소비, 투자 등은 어떻게 결정되며 그들간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국민소득은 어떠한 원리를 따라 결정되고 분배되는가? 국민소득, 물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이고, 정부의 금융 및 재정 경제정책들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근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과 기업, 화폐와 금융, 노동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주안점은 첫째,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오늘날의 금융 및 통화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구하며, 셋째, 국내노동시장, 이민을 통한 국제노동시장, 각국의 복지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과목은 경제사 전공자는 물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사회복지정책학의 이론 및 이슈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이론 및 정책들을 정리 평가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인 문제의 인식, 이론적 평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론의 모색과 같은 연구자로서의 기본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인의 개인적 생애와 가족관계가 거시적 정치경제 질서와 맞물려 어떠한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해 서구사회와의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찰할 것이다. 가족과 개인생애의 사회학적 이해를 위한 이론적/개념적 기초를 소개한 후, 생애단계별로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지위 및 그 변화를 고찰하고, 계급/지역별로 농민, 도시노동자, 자본가의 가족생활이 갖는 문화적 특징과 정치경제적 함의를 고찰하고, 가족생활과 개인생애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등 사회체제적 사안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인구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인구와 경제간의 상호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의에서는 인구학의 기본적인 기법, 인구경제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 장기간에 걸친 인구변화의 패턴과 그 요인의 설명, 인구경제학의 현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 과목에서는 출산, 사망, 국외이주, 국내이주, 건강, 가족, 인구노령화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인의 개인적 생애와 가족관계가 거시적 사회체제와 맞물려 어떠한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서구사회와의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애단계별로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지위 및 그 변화를 고찰하고, 계급/지역별로 농민, 도시노동자, 자본가의 가족생활이 갖는 문화적 특징과 정치경제적 함의를 고찰하고, 가족생활과 개인생애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등 사회체제적 사안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