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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언어의 형식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능·수동문의 사용과 정보 배열의 문제를 중심으로

Author

구명철

Journal Title

독어학

Publication Year

2019

Topics

#Linguistics

Summary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regulations regarding active and passive voice in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Justice's guidelines for legal language format. While the guidelines recommend using active voice instead of passive voice, the choice between active and passive voice affects information arrangement and alters the topic-comment and theme-rheme structures. Therefore, the proposal for active voice-centered sentences needs reconsideration as it can cause problems in information arrangement and impair read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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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anonical middles: a study of personal let-middles in German

Pitteroff, M. · 2015

Journal of Comparative Germanic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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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사법제도와 법률영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한국 법학도의 관점에서 보통법 체계와 미국사법제도의 기초적 사항을 연구하고, 영미법계 법제와 판례의 이해 그리고 국내외 법 실무에 요구되는 기본적 영어 법률용어를 숙지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법률문장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하에서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설득력 있는 영어 법률문장의 작성을 연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률문장의 기본적 원칙 및 여러 형식과 용도의 법률문서를 개관한 후, (2) 영미법 형성의 역사적 배경, 법원(法源), 사법제도, 법원(法院)조직, 기본적 소송절차, 법조와 법학교육을 알아보고, (3) 평이한 용어, 간결한 문장, 능동태의 사용법을 연습하고, (4)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 및 문단 내부와 문단간의 논리적 연결을 주제로 문장론을 연습하며, (5)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또는 강조하지 않아야 하는 각 경우에 법조윤리의 원칙 하에서 문장론을 통한 효과적 서술법을 연습한다. (8)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어법의 사용과 호소력을 주제로 서술의 방법을 연습하고, (9) 영미법의 법원(法源)과 관련 정보 검색 및 법·판례·학설 등의 인용법에 관해 알아본 후, 판례 읽기, 분석, 요약을 연습한다. (10) 실제의 법률문서로서 letters, 소장 등 pleadings, legal memoranda, appellate brief, court order를 예시와 작성연습을 통해 접해 보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매주 부과되는 각 주제별 과제와 함께 필기시험인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통해 수강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 # Jurisdiction
- # Law
- # Sources of law
독어학입문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전필 / 학사
본 교과목은 독일어의 언어구조 및 언어와 연관된 제반 현상에 관하여 개괄한다. 언어내적인 현상으로는 음, 형태, 품사, 문장성분, 문장에 관한 것을 다루며, 언어외적인 현상으로는 의미론, 언어역사, 사회언어학, 실용언어학, 텍스트언어학 등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소개한다.
- # Linguistics
- # German
독일명작의 이해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양 / 학사
계몽주의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 소설, 희곡을 두루 읽는다. 독일문학에 대한 조감과 이해를 목표로, 강의는 작품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강평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독일문학과 독일의 정신생활 및 문화에 대한 조감 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것이 본 강의의 궁극적 목표이다. 대상은 독문과 학생은 물론 타과생도 포함되며 교재는 국내에서 번역된 작품을 위주로 한다.
- # German
- # German literature
독일어의 구조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전선 / 학사
이 강의는 현재 독일어의 문장구조, 의미구조 및 음성음운구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습득하려는 데에 주요목적을 둔다. 독일어의 문장구조는 전통적으로 주문장, 부문장의 분석보다 이들 중 부문장을 기본문장 구조로 하고 주문장을 유도하는 이론을 전개할 것이다. 독일어의 의미구조는 어휘구조와 문장의미구조를 동시에 분석할 것이고 독일어의 음운구조는 독일어의 특유의 음운현상으로서 어말무성음화, Umlaut, 장음화 등의 음운구조를 분석하면서 이론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 # German
- # Linguistics
독문법 및 작문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전필 / 학사
독문법 및 작문은 기존의 문법강의와 작문연습을 하나의 과목으로 합친 것이다. 문법은 단순히 전통문법에서 품사위주로 기술한 것을 지양하고 문장의 시제, 상, 능동-수동, 문장 외치, 공백화 등 다양한 독일어 현상을 취급한다. 또한 이러한 독일어의 현상들을 작문연습을 통해 숙지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 # Grammar
- # German
고급영문법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선 / 학사
영문법 구조에 관한 지식을 실제 언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로 하여금 영문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퍼스 자료, 신문기사, 뉴스, 영화, 시트콤, 광고,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어/문어 담화나 장르 등에 따라 영문법 구조가 어떤 변이형들을 취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영문법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Grammar
- # Linguistics
심화통사론 인문대학 언어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현대통사이론의 기초 개념과 주요 이슈를 세미나 형식으로 다루는 학부 수업이다. 문법 구성 체계, 구 구조, 논항 구조, 구조와 형태의 관계, 장거리 의존관계와 일치 현상, 이동과 의미해석 등 통사론의 주요 논제들을 최소주의 통사론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룬다. 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현대통사이론의 기초를 탄탄히 쌓고 학습한 이론을 여러 언어의 통사 현상에 적용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Syntax
- # Grammar
- # Logical consequence
독어학이론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독일어의 언어구조 및 언어와 연관된 제반 현상에 관하여 심도깊게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내적인 현상으로는 음, 형태, 품사, 문장성분, 문장에 관한 것을 다루며, 언어외적인 현상으로는 의미론, 언어역사, 사회언어학, 실용언어학, 텍스트언어학 등에 대한 것을 연구한다.
- # Linguistics
- # German
프랑스어학습문법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형태별 범주 중심의 프랑스어 문법 지식을 넘어 의미 및 개념 이해에 기초하여 프랑스어 문법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활용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습자들은 각 문법 내용의 기저에 있는 의미를 이론적, 즉 철학적, 언어학적 측면에서 고찰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어 및 구어 예문들을 통해 프랑스어 문법의 기능 원리를 능동적으로 도출하고 확인함으로써 프랑스어 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물론,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 # Linguistics
- # Grammar
- # French
헌법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주권원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헌법해석, 헌법원리, 헌법정책 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Constitution
- # Constitutional law
- # Law
법정책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 Law
시사독일어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양 / 학사
시사자료를 사용하여 현장성을 높일 수 있고 내용에 대한 관심과 언어에 대한 관심을 결합시키면서 실용적인 언어교육을 펼칠 수 있다는 강좌 고유의 특성을 살린 과목이다. 인문, 사회과학을 비롯한 타학문 전공자들의 독일어 텍스트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일어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더 나아가 독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상호교환하는 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학제간 연구의 기반조성에 기여한다.
- # German
- # Politics
법학 독일어 강독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독일어 기본 문법과 어휘를 배운 법학 전공자를 위해 쉬운 독일어 법학 문헌을 강독함으로써 이후 심화된 연구를 위한 독일어 독해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 # German
재산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
- # Law
사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 # Law
- # Real property
법률정보의 조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실제로 법률실무가가 되고 난 후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리서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관련 문헌 등 법률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체득한다. 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자료나 문헌들을 폭 넓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법론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원의 검토 및 개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
- # Legal research
- # Statute
독일어 글쓰기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양 / 학사
이 교과목은 <초급독일어 1, 2>를 수강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독일어 실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좀 더 심화되고 실용적인 독일어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울러 학생들에게 독일어로 작성된 문서를 통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 German
- # Competence
독어학의 이해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전선 / 학사
독일어의 발음뿐만 아니라, 단어와 구문의 구성 그리고 이들의 의미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이다. 이 강의에서는 다양한 예들을 토대로 독일어 음성음운론, 형태통사론, 의미론 그리고 화용론 등에 대해 개괄하고, 인지언어학, 광고언어학, 컴퓨터언어학과 같은 독어학의 응용분야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 과목을 통해 독일어의 기본적인 구조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것이다.
- # Linguistics
- # Cognitive linguistics
- # German
프로그래밍언어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전선 / 학사
프로그래밍 언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힌다. 이를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 설계이론, 구현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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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의 작성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법률전문가로서 당연히 요구받는 기본적인 능력인 문제해결 능력과 논리적인 법문서의 작성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공소장, 변론요지서, 판결문 등 실무 관련 법문서 등을 실제로 작성한다. 작성된 법문서에 대하여는 학생들 사이의 비교토론 및 교원의 첨삭지도·강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무에서 기본이 되는 민법과 형법 관련 법문서를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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