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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사회질서 위반

Author

박준

Journal Title

상사판례연구

Publication Year

2019

Topics

#Social order
#Finance

Summary

This study addresses the legal debate regarding whether loss compensation agreement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violate imperative provisions of law and public order. While the Supreme Court has ruled such agreements invalid due to their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is study argues that legitimate over-the-counter derivatives trading, even with loss compensation functions, does not violate the Capital Markets Act. The policy considerations underlying Article 55 of the Capital Markets Act are found in protect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operators and investor trust,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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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
- # Accounting
- # Corporate law
자본시장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규제와 파생상품규제 그리고 집합투자규제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통하여 기업의 자본조달과 위험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수단에 대한 규제의 전체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금융거래수단과 금융규제법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함.
- # Capital market
- # Futures contract
- # Futures exchange
보험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보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보험거래법뿐만 아니라 보험규제법까지 대상으로 한다. 먼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상법 보험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 보험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판매채널규제, 행위규제, 퇴출규제 등을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 # General insurance
- # Insurance policy
기업금융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
- # Finance
파생상품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옵션, 선물, 선도, 스왑거래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기본구조와 가격결정이론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학습하고, 이들을 이용한 파생상품 투자전략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차익거래와 헤지거래 및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1) 옵션, 선물, 선도, 스왑거래의 구조와 가격결정이론, 2)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3) 채권가격결정과 듀레이션, 4) 이자율 기간구조모형과 금리 파생상품, 5) 이항옵션모형과 Black-Scholes모형, 6) 내재 변동성과 변동성의 추정방법, 7) 수치해석방법에 의한 옵션가격결정, 8) 이색옵션의 가격결정, 9)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의 평가방법, 10) 금융위험관리의 성공 및 실패 사례연구 등을 포함한다.
- # Arbitrage
- # Futures contract
- # Implied volatility
금융거래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은행대출, 채권발행등 전통적인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금융거래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한다. "
- # Financial transaction
- # Finance
- # Trade
시장경제와 법적규제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법적 규제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 Market economy
- # Market failure
- # Information economy
기업윤리와 법률문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다. 수강생들은 경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법과 정치적 과정이 기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법, 증권관련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 # Business ethics
- # Intellectual property
파생금융상품론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옵션, 선물, 선도, 스왑거래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기본구조와 가격결정이론에 대하여 학습하고, 차익거래와 헤지거래 및 위험관리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옵션, 선물, 선도, 스왑거래의 구조와 가격결정이론,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채권가격결정과 듀레이션, 이자율 기간구조모형과 금리 파생상품, 이항옵션모형과 Black-Scholes모형, 내재 변동성과 변동성의 추정방법, 수치해석방법에 의한 옵션가격결정, 이색옵션의 가격결정,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의 평가방법, 금융위험관리의 성공 및 실패 사례연구 등을 포함한다.?
- # Numerical analysis
- # Arbitrage
- # Futures contract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1: 이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주식, 채권을 포함한 기초 증권 및 옵션, 선물, 스왑 및 구조화 채권 등의 파생 증권의 가격 결정, 헷징, 및 투자전략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공부한다. 기초적 분석을 중심으로 특히 위험중립적 가격 결정 접근법을 공부하고, 파생 증권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이와 증권 복제법을 통한 가격 결정 접근법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공부한다.
- # Bond
- # Capital asset pricing model
- # Finance
금융공학과 위험관리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차익거래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파생상품 계약들을 가치평가하고 또한 그러한 금융계약들을 설계하는 것을 다룬다. 과목 전반부에 다루는 내용은 파생상품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인 테크닉에 대한 준비를 포함한다. 응용분야로는 환율옵션, 퀀토, 이색파생상품, 이자율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 또한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VaR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다룬다.
- # Engineering
- # Risk management
- # Credit risk
금융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오늘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금융에 관한 법률문제를 금융규제와 금융거래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으로서 금융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향후 자본시장법이나 금융거래법과 같은 금융법 분야를 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그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금융법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함.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와 금융규제의 기초를 학습하는 것으로서 금융규제와 금융거래의 개관을 목적으로 함. "
- # Financial services
- # Financial transaction
- # Finance
회사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는 회사의 활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쟁점들을 개관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크게 회사지배구조론과 회사재무구조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회사지배구조론에서는 회사의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등 회사관련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회사재무구조론에서는 자본금규제, 자기주식, 배당 등 회사의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조달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게 된다. "
- # Corporate governance
- # Corporate law
- # Shareholder
투자금융의 법과 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투자은행(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법률과 경영전략의 시각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법률전문가와 투자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금융산업의 역사,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글로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등을 공부하고 투자은행들의 핵심적인 업무인 기업공개, 민영화, 기업인수합병,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을 학술논문과 실무자료를 통해 법률과 경영전략의 시각에서 세부적으로 학습한다. 나아가 금융시장의 법과 윤리, 이해상충 등에 대해 학습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과 각국의 금융산업 구조, 규제를 조망한 후,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블랙스톤, UBS, 도이치은행 등 유수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같이 연구한다.
- # Investment bank
- # Financial crisis
- # Financial services
경영자가 알아야 할 공정거래 제도, 법, 사례: 공정한 시장과 건전한 기업번영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공정거래정책은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에 대한 경영자의 이해 부족으로 다수의 기업이 불공정행위, 부당행위 등으로 국내 또는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법 위반 시 제재에 따른 재무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진 명성, 소비자 및 거래사업자의 신뢰 훼손 등 무형적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가치 제고 및 건전한 번영을 위해서 기업이 처한 국내외 시장환경을 이해하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이 강의는 공정거래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경험한 전문가가 공정거래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 Market environment
- # Consumer protection
- # Sanction
신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금융거래의 기초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의 계약법적인 측면와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법리도 학습함으로써, 신탁에 관한 법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함.
- # Capital market
- # Investment
채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
- # Damages
소비자계약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Consumer protection
- # Law
- # E-commerce
보험규제와 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보험규제와 법은 보험법을 통하여 습득한 보험제도 및 보험법리를 바탕으로, 보험규제와 관련된 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규제는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행위규제, 건전성규제, 퇴출규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관한 국내의 법령, 판례, 학설 등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영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보험규제 선진국의 법령, 판례, 학설 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한다.
- #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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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할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법률 리서치, 의사록 등 법률 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각종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업을 통해 접하여 법률가로서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
- # Legal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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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석 How to apply article 178 of the Securities Law to cases about incomplete sales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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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業者의 不當한 投資勸誘行爲의 合理的規制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