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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갈등에 대한 기초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의 정책과정 분석

저자

임현지; 윤순진

학술지명

신재생에너지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갈등 해결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도입 배경과 정책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격거리 규제는 경관 훼손 방지 및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주로 형성되었으며, 정책 참고 기능이 미흡하고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의 지역 수용성 및 경관 가치 등을 고려한 개발 허가 시스템 개선, 계획적 입지 시스템 도입, 주민 참여 유도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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