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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ing Capacity in Korean Private Law

저자
김형석
학술지명
Journal of Korean Law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한국 민법은 유효한 법률 행위의 전제 조건으로 의사 능력을 요구하지만, 그 정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인지적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지 요소를 통합하여 판단 능력을 재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율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지 장애가 자기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판단 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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