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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lition? or Permanent Legislation? Recent Discussions o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저자
최준규
학술지명
Journal of Korean Law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CRPA)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CRPA가 채무 재조정 및 기업 회생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합니다. CRPA는 채권자 동의 없이도 구조조정 계획을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CRPA를 폐지하기보다는 영구 법률로 전환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채권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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