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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생태손해의 배상

저자

최준규

학술지명

환경법과 정책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법

요약

프랑스 민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생태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는 생태계 구성 요소나 기능, 집단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배상이 가능하다. 프랑스 법은 집단적 이익 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을 허용하며, 이러한 규정 도입 배경에는 비영리단체의 집단적 이익 보호 전통이 있다.

학술지 영향력

[환경법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