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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저자
박준석
학술지명
산업재산권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빅 데이터의 등장과 함께 제기되는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 가능성을 탐구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데이터 소유권’ 논의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기존 지적재산권 법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빅 데이터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한 소극적 보호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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