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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도 개선 논의

저자

이우영

학술지명

입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법

요약

대한민국 국회의 신속입법절차인 안건신속처리제도는 효율적인 입법을 가능하게 하지만, 숙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법안심사 일정 분리, 헌법재판 결과에 따른 심사 절차 마련, 법정 심사 횟수 의무화 등이 제시되었다. 입법과정에서의 숙의는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며, 제도 내외적으로 숙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입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