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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의 신경 과학과 자유 의지, 그리고 법적 책임: 한국 담배 소송에서의 금연과 중독

저자

이두갑

학술지명

한국과학사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자유 의지
#법적 책임

요약

본 논문은 1990년대 미국 담배 소송의 영향을 받아 KT&G를 상대로 제기된 한국 담배 소송의 역사를 분석하며, 중독, 개인의 선택, 법적 책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 원고들은 니코틴 중독의 신경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담배 산업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담배 산업의 흡연자에 대한 낙인화와 위험 감수 책임 강조를 받아들여 KT&G를 책임에서 면제했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과학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