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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이행과 손해배상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저자
최봉경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논문은 특정이행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며, 법통일 논의의 흐름 속에서 대륙법과 커먼로의 수렴 가능성을 탐색한다. 대륙법과 커먼로 모두에서 특정이행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 계약에서는 타협점을 찾아 구제 수단을 선택할 때 피해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저스티스]
KCI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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