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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상 배당요구･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저자

전원열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법

요약

대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과다배당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넘어 실체적 권리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담보권자나 우선특권자는 과소수령 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이 어렵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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