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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탄야 사우라브, Inderdeep Singh
2018 /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Gree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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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 개입 방향을 거래비용이론과 신제도주의이론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의 각 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거버넌스는 자생적 시장의 특성을 가지며, 경로의존성에 기반하여 시장, 컨소시엄, 준통합형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계층제로의 이행이 적합하다.
recycling and waste : an exploration of contemporary environmental policy
재활용의 거짓말 : 쓰레기 패러독스 분리했지만 결국 태워지는 쓰레기 =
The geographies of garbage governance : interventions, interactions, and outcomes
쓰레기의 정치학 :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자원
Recycling strategies for road works.
Solid waste recycling and processing : planning of solid waste recycling facilities and programs
Policies for green design
공공정책 가버넌스 =
Garbage and recycling in communities with curbside recycling and unit-based pricing
Decision making for complex socio-technical systems : robustness from lessons learned in long-term radioactive waste governance
Corpo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advancements and trends
Service business costing : cost accounting approach for the service industry
Environmental governance
거버넌스 신드롬 =
(2014 지구환경보고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행복·희망·기회균등한 사회를 위한) H2O 지역개발론 =
우리나라 환경세제의 개편방안
응답하라 사회적경제 : 자본주의시장경제의대안
공유 경제 : 중국 정부와 텐센트가 공동 기획한 공유 경제 교과서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Hao X.,Dong L.,Liu G.,Zhang X.한국행정학보
김재훈Sustainability (Switzerland)
Jones S.学海 / Academia Bimestris
王泗通; 郭珍; Wang Sitong; Guo Zhen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Yang L.,Wang Y.,Zhang W.,Tan Z.,Anwar S.U.Foresight and STI Governance
Wiesmeth H.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Lu H.,Mu R.,Li Y.환경정책
사득환太原城市职业技术学院学报 / Journal of Taiyuan Urban Vocational College
甘文园; 刘贝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Rahmandoust A.,Hafezalkotob A.,Rahmani Parchikolaei B.,azizi A.Local Environment
Thakur S.S.,Nel A.Waste Management & Research: The Journal for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Rob Hoogmartens; Karel Van Acker; Maarten Dubois; Steven Van Passel; Ive VanderreydtJournal of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India): Series A: Civil, Architectural, Environmental and Agricultural Engineering
Dolla, Tharun; Laishram, Boeing Singh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Xiong J.,Wang S.,Ng T.S.Waste Management and Research
Moalem R.M.,Remmen A.,Hirsbak S.,Kerndrup S.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Bulder C.,Todd I.,McCauley D.,Burns M.K.行政论坛 / Administrative Tribune
杜春林; 黄涛珍Waste Management
Ribeiro Siman R.,Yamane L.H.,de Lima Baldam R.,Pardinho Tackla J.,de Assis Lessa S.F.,Mendonça de Britto P.Trees, Forests and People
Dyah Puspitaloka; Yeon-Su Kim; Herry Purnomo; Peter Z. Fulé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Novalia W.,Malekpour S.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반대급부,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Robotics의 등장,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 그리고 경제위기와 정부의 (재정)정책적 대응 등으로 현대사회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론이 재정립되고 있는 시점에 본 강의는 시장 및 정부의 내재적인 특성과 다양한 정부(경제)정책의 효과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혼합형 경제체제(mixed economy)에서 시장과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이론) 정부의 시장개입의 여러 유형 (경제 및 재정정책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기업가적 정부정책 및 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그 실효성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에서의 개입(경제적 또는 사회적 개입) 또는 개입방식의 변화, 즉 규제완화의 정치경제학,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시장과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반)세계화시대의 정부, 정부와 제도(institutions)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폐기물의 발생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공학적 기법의 원리와 응용, 제도적 정책적 이해를 강의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경쟁)시장이 실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설계를 모색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대리인-주인 관계, 경매, 매칭 등의 상황에서 여러 가능한 제도들을 살펴보고, 개입된 경제주체들이 당면한 유인구조와 후생수준의 관점에서 이 제도들의 성과를 비교, 평가하게 될 것이다. 본 강의는 기초 이론의 학습에 중점을 두되, 여러 현실 경제에서의 제도설계 문제를 아울러 살펴보고 실증적인 분석도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사회변동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화 전후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전환에 이르는 사회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각 단계별 조응하였던 주요 정책들의 수립 배경, 집행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사회변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학습한다. 수업은 고급세미나 형식이며, 필독 자료에 대한 사전학습, 수업 토론, 연구과제 작성으로 구성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합리적인 천연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경제학의 제역할을 고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천연자원을 다양한 경제적 요구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점을 고찰하되, 천연자원의 특성상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고찰한다. 자원의 동태적인 배분원리에 대한 일반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자원, 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환경자원 등의 다양한 종류의 천연자원에 적용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한다. 먼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세 가지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탈냉전과 복합적 상호의존성의 맥락에서 등장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음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제안보, 무역과 금융, 국제개발협력, 환경, 자원, 인권, 지역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들 분야에서 국가, 국제기구, 국제NGO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글로벌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지구화 시대의 인간사회와 환경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우선 오늘날의 지구환경 위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과연 인간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별히 지구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의 예로는 경제적 이익, 생산 및 소비에만 집중된 사고틀, 인구증가 및 집중, 관료적 의례주의, 권력관계, 정부기구의 둔감성, 가부장적 지배구조, 지배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문화이데올로기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진단해 볼 것이다. 또한 각 문제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는 전지구적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후자의 예로는 소수자 발언권 부여, 정부의 합리적 정책대안, 기업의 참여 프로그램 계발, 일반 시민의 친환경감수성, 삶의 질, 여타 생물에 대한 관심 제고,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운동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본 강좌는 위에서 언급한 진단과 처방 요인들에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며, 각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일국의 경계를 넘어선 전지구적 환경정치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지구시민사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룬다. 본 강좌는 환경 외부성(대기 및 수질 오염, 기후변화 등)이 자연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을 탐구하는 오염 규제 이론으로 시작한다. 이후 화석연료, 금속, 광물과 같은 비재생 자연 자원의 시간간 최적 배분과 호텔링 법칙을 학습하고, 수산, 산림, 토지, 수자원 등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 자연경관 등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론(현시선호법, 진술선호법 등)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좌초자산, 자연자본 회계 등 현대 자원 정책 이슈를 탐구하여 현재와 미래의 자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본 강좌는 미시경제학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수강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핵심 개념에 대한 리뷰가 첫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다.전선 / 학사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국내외에서 폐기물에 대한 인식과 폐기물 관리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 도시의 위생 수준 향상이란 폐기물 관리의 기본 역할과 더불어 자원과 에너지 회수를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제고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교과목에서는 도시 내의 물질과 에너지 순환이라는 큰 틀에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강독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강생들의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를 통하여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적?이론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행정학의 거버넌스 논의,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전통적 및 새로운 거버넌스의 의의, 이론 및 적용가능성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의 유형 및 함양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공동체의 단일 영역/조직 내부 및 다(多)영역/조직간 협력에 의한 공공문제, 사회위험 및 갈등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토론한다. 공공리더들이 사용하는 전통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교환적, 양자론적, 상징적/이데올로기적, 변환적 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의 특성과 원천 그리고 함양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학생 자신이 선택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 유형을 설계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이론과 이를 환경문제에 적용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먼저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경제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환경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 정책수단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환경질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인 환경오염수준을 도출하는 기법들에 대해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기를 지나 시장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 과목은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정부기구 조정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필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기초적인 미시경제이론을 공부한다. 여기에서 공부할 주된 내용은 개별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이해함으로써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시장수요 및 공급의 결정원리를 구명하고, 시장가격의 결정 및 그 변동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의 원리와 그 효율성의 조건, 그리고 시장실패의 요인과 처방책을 이해하는 것도 이 과목의 주요한 과제다.전선 / 대학원
사람과 재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송하고자 했던 교통학의 주요 목표가 친환경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병해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균형접근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본 강좌는 다양한 정책적?계획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논의한다. 특히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통체계,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교통정책을 심도 깊게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관계는 복잡하고 국가에 따라 또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기업을 지배하는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도 상호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변해 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우선 현대행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 협력, 대립의 양상이 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고 그 각각의 유형은 어떠한 장단점을 보여주는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어떠한 장점과 문제점을 드러내 왔는가를 검토한 다음, 앞으로 전개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