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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고용차별의 법경제학 : 블라인드 채용과 베일의 역설을 중심으로

저자
박도현; 고학수; 정해빈
학술지명
법경제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시 고용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용차별은 정보의 제약과 비용 하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며,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정보 제한 방식이 반드시 차별 해소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업무수행능력 파악과 부작용 우려 정보에 대한 엄정한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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