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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고찰 ―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

저자
김민정; 이동후; 김수아; 홍성일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관점을 고찰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권의 충돌 속에서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럽연합의 자율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국가,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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