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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질환 대상 산정특례제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부담 형평성에 미친 영향

저자
김지혜; 김수진; 권순만
학술지명
보건행정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의료 이용 및 의료비 부담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차등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 암 환자의 본인 부담금 감소(10%에서 5%로)는 의료 이용 형평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파산적 의료비 지출 확률 또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전 연구 결과와 상반되며,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환자 부담이 여전히 높아 보장성 확대 정책만으로는 환자의 총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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