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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형평과 효율:민사법의 경제분석에 국한하여

저자

이동진

학술지명

법경제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법경제학
#경제, 금융
#인센티브

요약

법경제학의 발전과 적용에는 법학자와 법률가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정의와 형평을 간과하고 효율만을 강조한다는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학은 효율뿐 아니라 다른 가치도 수용할 수 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효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법경제학은 법률가에게 분석 수단을 제공하며, 법의 목적과 달성 방식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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