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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reen Growth: A Paradigm Shift in Sustainability Policy,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저자

Cho, Hong Sik; Leitner, John M.; Heo, Seong Wook; Lee, Jae Hyup

학술지명

Journal of Korean Law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녹색 성장 법률 및 정책을 평가하여 국제 환경법에서의 녹색 성장의 역할을 분석한다. 한국의 녹색 성장을 OECD의 비전과 비교하며, 국내외 행정 및 국제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의 경험과 다른 국가로의 이식 노력은 미래 환경 및 경제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캄보디아와의 협력이 녹색 성장의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된다.

학술지 영향력

[Journal of Korea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