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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주주의와 법제 개혁 - 중간 점검 -

저자

홍준형

학술지명

한국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민주주의
#정치, 행정
#법

요약

이 논문은 촛불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혁의 중간 점검을 통해 한국 법치주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선거법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중심으로 법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며, 훼손된 법치주의 복구와 국민주권 실현의 과제를 제시한다. 4.15 총선 승리로 개혁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법치주의 이슈와 민심의 불안정성이 개혁의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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