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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있’는 공무원을 위하여: 공익적 관점에서의 정치적 중립

저자
임도빈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논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여전히 중요하며,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익실현을 위한 개념 재정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공무원은 정치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공익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합법성, 중대성, 시급성을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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