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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Centrality 적용 실증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저자

김우진; 이은정; 최난설헌

학술지명

법경제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Almeida et al.(2011)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공정위에 의해 지정된 동일인과 실제 지배주주/CEO가 일치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73%의 집단에서 일치했지만, 27%는 불일치했으며 이는 승계 과정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인 지정 방식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기업집단 범위 획정 기준과 사익편취 방지 기준을 분리하여 법인을 기준으로 1인 지배체제 고착화를 방지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경제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