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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분석 -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이채영; 박성혁
학술지명
법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사법작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이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헌법 분석을 통해 사법작용 주체 및 객체로서의 시민성 요소를 탐색하였다.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분석 결과, 현재 강조되는 주체로서의 시민성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작용에 대한 정확한 서술과 효과적인 시민성 교육 구성이 미흡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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