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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지방 분권화와 공공가치,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 재고찰

저자

정설미; 정동욱

학술지명

교육행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민주주의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교육 분권화의 이론적 기반을 검토하고 공공가치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재고찰한다. 교육 분권화가 효율성, 형평성 등 공공가치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자율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언한다. 또한, 민주주의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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